법률지식1 가압류의 의의와 요건, 그리고 집행의 효력 1.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에 의거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그 처분권을 채무자로부터 박탈하여 두는 것으로서, 가압류는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물에 대하여 현금화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압류와 구별된다. 2. 요건(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피보전 권리란 가압류의 원인채권을 의미하며, 첫째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을 요하며, 둘째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거나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이어야 한다. 아울러 가압류는 집행권원 없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피보전권리와 더불어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가 처분,.. 2021. 4. 1. 이전 1 다음